[법인세] - 중소기업 사회보험 세액공제

 

[법인세] - 중소기업 사회보험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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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험 세액공제 도입배경
2. 사회보험 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금액
3. 사회보험 세액공제금액 계산 예시
4. 사회보험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5. 사회보험 세액공제 기타 사항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세트처럼 들어가는 세액공제 항목 중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사업주가 납부하는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 50%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 알고 계셨나요? 보통 고용증대 세액공제만 받거나, 중소기업 사회보험 세액공제의 경우내용을 자세하게 모르거나, 번거로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사회보험 세액공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뤄드리려고 하니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사업주라면 아래 글 꼭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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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 세액공제 도입배경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공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다른 고용지원 세액공제와 같이 고용인원 증가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고용증가로 인한 신규 인력이 고용됨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를 공제함과 동시에 44대 보험의 가입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발단하였습니다.

 

2. 사회보험 세액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 사업자라면 모두 가능하고, 업종에 대한 요건은 별도로 없으며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 청년 및 경력단절의 여성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100%, 그 외 일반 인원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해당액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4대 보험 사회보험료 사업주 해당액 중 정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보조금 및 감면액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받은 년도의 다음 해에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년도보다 감소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은 다음 해에도 법인세, 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금액을 한 번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은 15~2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현재 나이에서 차감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으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사회보험 세액공제금액 계산 예시

 

청년 및 경력단절 등의 근로자 평균 임금이 4천만원, 일반상시근로자 평균 임금이 5천만원인 중소기업이 직전 연도 대비하여 청년 및 경력단절 3명, 일반 상시근로자 5명을 증가했다고 가정하고, 청년등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22백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한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의 경우 업종별로 요율이 차이가 있어 전체 보험요율을 10%로 가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생각보다는 계산이 쉽죠?

 

사회보험 세액공제금액 계산예시

 

4. 사회보험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신규 사업자인 경우 이전 사업연도의 근로자수는 0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계속 사업자인 경우 상시근로자는 매월 말일 근무인원 중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서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기업의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근무인원의 12개월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0.5명으로 보나 해당 근로자가 일반 상시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을 제공받으며 시급이 최저임금의 1.2배 이상인 경우 0.75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사대보험 세액공제 기타 사항

 

세법이 개정되어 2022년 공제받는 부분부터는 세액공제를 받고 11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니 참고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대보험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 되고,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최저한세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다르게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대상으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과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중소기업 사회보험 세액공제애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요즘 경기가 어려워 세액공제 등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분들께서 사회보험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관련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절세 혜택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여기까지 토갱맘 찐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