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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총정리!

토갱맘찐이 2023. 3. 30. 17:5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총정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적용되는 세율과 매입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유무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소규모 사업장이라 관심을 두지 않으면 지나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란?
2.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구분
3.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및 기준
4. 간이과세자 일빈과세와 차이
5. 간이과세자 가산세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물건값이나 서비스 제공시 지불하는 금액에 10%가 포함되어 있고 결국엔 이를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가

되는 것이고,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금액을 징수하여 세무서에 대리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구분

 

 

간이사업자 :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이며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4천 8백 만원 미만)

부가가치세율이  업종별 매출액의 1.5%~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율-국세청 홈페이지 제공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매입액의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상품 및 용역서비스 등 사업상의 용도로

거래하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라면 전액 공제 받을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및 기준

 

간이과세 과세기간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어있는데요 

과세기간은 01월 01일 부터  12월 31일을 1 과세기간으로 하고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가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인 경우(간이사업자에서 >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 판단기준 : 

직전 연도 매출기준으로 공급대가 8천만 원 미만이 간이과세자 대상이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환산하여 8천만 원 미만이 된다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와 차이

 

 

  1.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금액이 많아도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2. 간이과세자는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입니다.
  3.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세 10% 포함가)로 산정됩니다.
  4.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서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후 10%가 납부세액입니다.
  5. 간이과세자는 21.07.01 이후 신고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제외입니다.
  6. 간이과세자는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7.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공제 없습니다. 
  8.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5. 간이과세자 가산세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는 공급대가의 0.5% 공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는 일반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023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정리표

 

 

오늘은 이렇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머리에 엉켜있었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항목들이

말끔하게 된 것 같네요 이로서 일반과세자를 선택할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조금 비교가 될 수 있었던 포스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토갱맘 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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