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 및 한도 총정리!!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 및 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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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중 식대 비과세가 2023년 1월부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절세효과 등이

어려운 경제난에 현실적으로 반영되면서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궁금해졌는데요~

근로소득시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되는 항목과 그 한도 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2.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 및 한도
3. 원천세 신고 시 제출 비과세와 미제출 비과세란?
4. 비과세 근로소득 장점 및 주의사항

 

 

 

1.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 중 일부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의 일부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일부 지출액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직종에서는 근로소득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치인, 국회의원, 고등교육기관의 교수, 언론인 등 일부 직종에서는

근로소득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 및 한도

 

 

 

1. 식대: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식대 중 월 20만 원 이하인 금액

 

2. 학자금: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 중 연 120만 원 이하인 금액

 

3. 통신비: 근로자가 직접 납부한 통신비 중 월 10만 원 이하인 금액

 

4. 복지행위비: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지급한 행사비, 경조사비 등 중 연 100만 원 이하인 금액

 

5. 퇴직급여: 근로자가 퇴직하여 받는 급여 중 연 1,000만 원 이하인 금액

 

6. 기부금: 근로자가 지정한 공익단체에 지불한 기부금 중 연 300만 원 이하인 금액

( 모든 지급금은 지급 시 업무관련성 등 사규 내

지급규정에 의해 사실판단하는 것은 기본 사항입니다.)

 

각각의 비과세 대상에는 조건이 있으며,

이를 만족해야 해당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인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및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 :)  

 

 

 

3. 원천세 신고 시 제출 비과세와 미제출 비과세란?

 

 

 

원천세 신고 시 제출 비과세 항목과 미제출 비과세 항목을 구분하여

신고하게 되어있는데요~ 그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출 비과세 항목 :

 

 

급여 지급 시 비과세 대상으로 지급한 금액 중에서,

추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 금액을 원천징수 신고서에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식대, 주택임대차입금 이자, 교육비, 학자금 상환액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제출 비과세 항목은 각 항목별로 원천징수한 금액과

제출 대상 금액을 구분하여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 각 항목마다 다른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이 됩니다.

 

 

 

미제출 비과세 항목 :

 

 

제출 비과세 항목 이외에도 비과세 대상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지만,

해당 항목의 원천징수대상 금액이 0원인 경우

원천징수 신고서에서 제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종교단체 기부금, 장애인과의 혼인 등이 해당됩니다.

 

 

한편, 제출 비과세 항목의 한도는 항목별로 다르며,

대개는 해당 항목의 비과세 대상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제일 쉬운 예를 들어, 식대의 경우 연간 24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해당 항목의 비과세 대상 금액이 원천징수대상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이 됩니다.

 

 

 

4. 비과세 근로소득의 장점 및 주의사항

 

 

<장점>

 

1. 부가세를 낮출 수 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는 부과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세금 부담 감소

   근로자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받음으로써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낮출 수 있어,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3. 기업의 인센티브 제공

비과세 근로소득 제공을 통해 기업은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성과를 높이고, 근로자의 만족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각 항목마다 비과세 대상 금액에 대한 한도가 존재하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으로 과세항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무청의 감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근로소득 제공 시 항목과 금액 등에 대해 정확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3.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주가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비과세 근로소득 제공 시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와 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생산직등 비과세 항목에 대해

 

많이 있으니 국세청 및 조세법령 참고하시고 비과세 혜택 받으셔서

 

절세효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토갱맘 찐이 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